*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윤서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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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에서 정할 예정'이라는 비공개 꼼수 조항, 즉각 삭제하십시오
내용
조례 밑에 '아직 알 수 없는 추가 조건'을 달아놓은 것은 언제든 입맛대로 사업을 막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이런 투명하지 못한 규정은 민간의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박살 냅니다. 독소 조항 뒤에 숨어 공급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주택난 해결에 앞장서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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