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현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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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법 취지 역행하는 서울시의 독자적 규제는 주권 침해입니다
내용
공공의 이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라는 국가의 명령을 서울시가 시행규칙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도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는 것은 사실상 금지 명령입니다. 서울 시민이 좋은 아파트에 사는 것이 왜 그토록 싫은지 묻고 싶습니다. 상위법에 반하는 규칙을 당장 시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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