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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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규칙, 서울시의 도로 요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내용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규칙, 서울시의 도로 요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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