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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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주택 공급 가로막는 시행규칙 개정 촉구한다
내용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주택 공급 가로막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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