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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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 '공급 막기' 꼼수
내용
서울에 집이 부족해 전세 매물까지 씨가 마르고 있는데, 서울시는 뒤에서 공급을 막는 규정만 만들고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도로 조건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의도가 무엇입니까?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고통을 즐기는 것인지 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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