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김준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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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는 왜 시민들의 개발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까?
내용
좋은 입지에 집을 늘려야 집값이 잡히고 세액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규정을 서울에만 붙여놓은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공급은 늘리겠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쇠사슬을 채워놓는 이중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도로 요건을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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