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송민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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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슬럼화되는 서울 도심, 그 주범은 사업을 막는 서울시 규제입니다
내용
노후화된 도심을 방치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입니까?
민도심 사업에 붙은 말도 안 되는 도로 규정들은 사업을 사사건건 방해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슬럼화를 방지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원한다면, 당장 그 꼼수 조항들을 지우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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