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백운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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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 부족 사태의 공범이 되지 않으려면 규제부터 치우십시오
내용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을 막으니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서울시가 만든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들이 바로 그 주범입니다. 모든 조건을 다 갖춰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치우고,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집을 지을 수 있게 길을 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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