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장진혁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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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 시민이 좋은 집에 사는 게 싫은가? 야비한 규제 행정 중단하라
내용
말로는 공급 활성화를 운운하며 뒤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사업을 막는 행태가 참으로 고약합니다.
특히 '추가 조건을 시에서 정하겠다'는
규정은 비공개로 사업을 막겠다는 뻔한 수작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요건을 간소화하고 주택 공급에 협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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