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심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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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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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적용할수 있는 구역이 몇 곳이나 있을까요. 조금더 실효성있게 변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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