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심영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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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합니다. 이 조례는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곳이 거의 없을 듯 합니다.
'간선도로'를 '도로'로 변경해야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아파트 입출입구는 도로확보는 설계과정에서 면적을 빼서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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