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홍성진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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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꼼수 행정의 극치, 즉각 삭제를 요구합니다
내용
어려운 조건을 하나도 아니고 모두 갖추라는 것은 시험 문제를 다 틀리라고 내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도심의 특성상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을 주렁주렁 달아놓은 것은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박입니다. 현실적인 도로 요건으로 정정하고 공급의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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