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차명석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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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말도 안 되는 간선도로 ‘동시 충족’ 요건, 하나라도 제대로 하십시오
내용
입으로만 주택 공급을 말하지 말고, 사업을 가로막는 조례의 단어 하나하나부터 고치십시오. 꼼수로 뒤에서 조종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추가 규제 권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모든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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