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이건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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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공급 차단용 도로 규정 전면 삭제
내용
입으로만 주택 공급을 말하지 말고, 사업을 가로막는 조례의 단어 하나하나부터 고치십시오. 꼼수로 뒤에서 조종하려는 의도가 빤히 보이는 추가 규제 권한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다면 사업 활성화를 방해하는 모든 족쇄를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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