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강태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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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 과도한 간선도로 조건, 국민의 주거 권리 침해입니다
내용
서울시 의원들이 만든 그 독소 조항들 때문입니다. 불가능한 도로망 확충을 민간에 떠넘기고 사업을 막는 행위는 무책임의 끝입니다. 당장 해당 조항들을 지우고 정정당당하게 행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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