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안승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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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급을 막는 고약한 시행규칙, 서울의 미래를 망치고 있습니다
내용
슬럼화되는 도심을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민도심 사업은 서울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도로 조건을 걸어 사업을 고사시키려 하니 통탄할 노릇입니다. 꼼수 규정들을 다 삭제하고 주택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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