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권진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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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행복이지 규제가 아닙니다
내용
현재 서울시의 시행규칙은 오로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간선도로 조건을 주렁주렁 달고 추가 규제까지 예고하는 것은 공포 행정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면 당장 그 족쇄들을 풀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할 일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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