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하진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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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행위는 서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짓입니다
내용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뛰고 전세가 부족한 사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면, 당장 사업 추진의 걸림돌인 도로 규정을 삭제하십시오.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이 괴물 같은 규칙이 서울의 슬럼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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