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종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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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꼼수와 비공개 규제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행정하십시오
내용
뒤에서 단어 하나로 사업을 막을 수 있는 '시의 추가 요건' 규정은 민주 행정에 어긋납니다.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은 당장 지우십시오. 서울 시민은 더 이상 서울시의 공급 억제 연극에 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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