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지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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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선이 끝이라 생각하십니까? 공급 막는 시장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내용
간선도로 조건을 모두 갖추라는 말도 안 되는 규정은 사업을 죽이겠다는 뜻이죠. 집값 내려가는 게 싫어서 공급을 막는 겁니까? 시민들의 주거 기회를 박탈한 시장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다면, 당장 그 야비한 시행규칙들을 뜯어고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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