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백승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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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 위반하는 서울시 조례, 오세훈 시장의 독선 행정 끝판왕입니다.
내용
국가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시행규칙을 만드는 배짱은 어디서 나옵니까? 꼼수로 사업을 막으려는 의도가 너무 투명해서 역겹기까지 합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거짓말 그만하고, 사업 막는 도로 요건과 깜깜이 규정들 당장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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