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조한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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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행규칙의 과도한 접도조건은 주택 공급을 명시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처사입니다.
내용
시행규칙의 과도한 접도조건은 주택 공급을 명시한 상위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처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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