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이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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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권권 남용입니다.
내용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의 정책 목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권권 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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