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권진용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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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부여한 공급 확대의 의무를 서울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내용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조건을 강제하는 것은 상위법이 부여한 공급 확대의 의무를 서울시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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