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하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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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위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 규정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내용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무시하고 상위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 규정을 즉각 삭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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