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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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 시도에 없는 과도한 규제를 서울에만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상위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내용
타 시도에 없는 과도한 규제를 서울에만 적용하는 것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치고 상위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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