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성현우
연락처
***-***-****
e-mail
제목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현재의 접도 기준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법 위반입니다.
내용
사업 추진을 원천 봉쇄하는 현재의 접도 기준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법 위반입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