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임재윤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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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의 '공급 활성화' 정신을 시행규칙의 '도로 규제'로 틀어막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용
상위법의 '공급 활성화' 정신을
시행규칙의 '도로 규제'로 틀어막는 것은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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