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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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거 안정을 위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내용
주거 안정을 위한 상위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법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전면 무효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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