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지승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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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를 시행규칙의 접도조건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명백한 법체계 위반이자 과잉 규제입니다.
내용
상위법의 주택 공급 활성화 취지를
시행규칙의 접도조건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명백한
법체계 위반이자 과잉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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