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문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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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사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내용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
사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는 과도한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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