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정재훈
연락처
***-***-****
e-mail
제목
비례의 원칙을 저해하고 상위법의 공급 확대 정신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내용
비례의 원칙을 저해하고 상위법의 공급 확대 정신을 훼손하는
시행규칙 제4조 가목은
반드시 삭제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