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김도철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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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요건을 강제하여 상위법의 정책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합니다.
내용
실현 불가능한 간선도로 요건을 강제하여
상위법의 정책 목적 달성을 가로막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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