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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임성훈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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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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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접도요건, 서울시의 월권행위를 중단하십시오 |
| 내용 |
주거중심형 사업에 업무지구 수준의 20m 도로를 요구하는 것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것입니다. 노후 주거지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독소 조항인 접도요건을 전면 폐지하거나 현실적인 12m 이하로 즉시 완화하십시오. 법치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서울시의 독선적 조례 시행규칙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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