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조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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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위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시행규칙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내용
상위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시행규칙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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