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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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위 규정이 상위법을 가로막는 기이한 규제, 서울시는 법 위에 있습니까?
내용
하위 규정이 상위법을 가로막는 기이한 규제, 서울시는 법 위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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