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최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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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례의 원칙을 상실한 접도요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규제입니다
내용
비례의 원칙을 상실한 접도요건,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규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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