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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권두언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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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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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시의 고약한 규제 행정,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
| 내용 |
집값은 뛰고 전세는 부족한데, 서울시는 뒤에서 공급의 숨통을 조이는 규정만 만들고 있습니다. 주거중심형 개발지에 업무 중심의 잣대를 대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특정 지역만 개발해주겠다는 차별적 기준은 지역 간 불균형과 슬럼화를 가중시킬 뿐입니다. 주거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접도 기준을 12m 수준으로 차등 적용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규제를 위한 규제는 반드시 투표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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