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어진
연락처
***-***-****
e-mail
제목
실효성 있는 주거지역 개발을 위한 접도요건 완화 건의
내용
시행규칙(안)의 15~20m 접도 기준은
서울 주거지의 6~12m 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낙후 지역 개발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기준을
12m 이하로 하향해 주십시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