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영희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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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실과 동떨어진 접도 기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이미 20m 도로에 접한 곳은 기반시설이 양호합니다.
정작 개발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는 배제되는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접도 요건의 탄력적 운영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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