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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08 |
작성자 |
강민지 |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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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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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거지역 도로 현황을 고려한 기준 조정 요청 |
| 내용 |
도심 주거지 소유자로서 복합개발 접도요건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시행규칙의 15~20m 기준은 실제 도로 여건과 동떨어진 설정입니다. 서울 주거지 대부분은 6~12m 도로망이며 광폭 도로 접도는 소수입니다. 재개발 본래 취지는 낙후 지역 환경 개선인데, 넓은 도로 인접 지역은 이미 양호한 조건을 갖춰 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이런 기준은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과 배치됩니다.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에 일률 적용하는 것도 불합리합니다. 주거형 사업에 대해서는 12m 이하 완화 기준과 예외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을 요청드립니다.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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