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박소민
연락처
***-***-****
e-mail
제목
상업지역 잣대를 주거지역에 들이대지 마십시오
내용
상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역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주거지 특성을 반영하여 접도 구역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