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방주영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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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적 제도 개선 요청
내용
재개발은 길이 좁고 환경이 열악한 곳을 위해 존재합니다. 15m 이상의 도로 요건은 모순입니다. 현장의 6~12m 도로망 현실을 반영한 기준 조정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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