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강민경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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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의 취지를 살려주십시오
내용
법률 제정 취지는 개발 촉진인데, 시행규칙의 엄격한 접도 요건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탄력적 적용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보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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