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윤상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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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5~20m 도로 접도 기준은 사실상 사업 불가 통보입니다
내용
서울 시내 주거지 중 이 정도 광폭 도로에 접한 곳이 얼마나 됩니까?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12m 이하로 기준을 현실화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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