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조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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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주거지역 접도 요건 수정 제안
내용
주거지역은 생활가로 중심입니다. 상업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주거 중심형 사업에 맞는 합리적 도로 폭 기준(12m 이하)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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