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성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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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접도요건 하향 조정 건의
내용
공급 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15~20m 기준은 너무 높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른 탄력적 예외 규정 마련이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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