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민준기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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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반시설 양호 지역 위주의 개발은 재개발이 아닙니다
내용
이미 넓은 도로를 가진 곳보다, 좁은 도로로 고통받는 지역을 우선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안의 접도 기준을 12m로 낮추어 형평성을 맞춰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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