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서은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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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규칙 개정 요청
내용
노후 주거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20m 접도 기준 대신, 실제 주거지 도로망에 맞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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