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의견제출
등록일
2026.03.08
작성자
임재성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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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걸림돌 제거 부탁드립니다
내용
복합개발의 성공은 참여율에 달렸습니다. 높은 접도 요건은 참여를 저해합니다. 12m 이하 도로망 지역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규칙을 수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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